복지부는 이에앞서 오는 7월1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의약분업과 연계된 수가개선 작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를 관련 단체·소비자 단체·학계·정부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 지난해말 발족시킨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약가 인하 및 수가인상 조치이후 의료기관 경영수지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문제를 거론,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일단 7월까지 유보시킨 바 있다.
이 위원회는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빠른 시일내에 약가 및 수가 조정작업을 매듭짖고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단 기간내에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에 들어가도록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업무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보수가에 상대가치를 반영한 수가인상, 진찰료 차등제의 폐지, 교육및 상담료 신설, 의원급 가산율 상향조정,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의료보험수가 개선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2월초를 전후해 의약분업과 관련한 수가인상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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