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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제선택제도' 요구는 정당한 권리
시론 '조제선택제도' 요구는 정당한 권리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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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서울 김인호소아과의원)
조제선택제도로의 전환요구는 의약분업 재평가분석을 기피한 정부에게 그 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최근 고속철을 타본 승객이 어지러움, 소음등으로 고통철이라고 불만을 내 뱉는다. 5년전부터 시험하며 새시대를 열었다고 하던 고속철이 적자운행에, 불편투성이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보면 시사하는바 크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할 때 정부는 시범사업 한번 없이 국민을 시험대에 세웠다.


국민에게 "약물 특히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보험료도 줄고 국민의 수명을 연장하고,보건재정이 안정된다."라는 홍보 캠페인을 하며 강행시켰다.불편이 크면 클수록 약물소비가 줄어든다는 역논리로 환자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던 그때의 정책입안자는 할아버지,유아를 들쳐 업은 주부의 원망을 억누르며 모른척했다.


그러나 의약분업강행으로 생겨난 부작용은 예상을 훨씬 넘어 국가 보건경제를 마비시켜 부도위기까지 몰렸다.돈 안든다는 선전이 허위로 드러났고,항생제는 신약사용으로 포장되어 고단위 2,3차사용으로 증가되고, 대체조제가 만연됐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상식이하의 폭력으로 몰아 부친다.우선 진료비의 어처구니 없는 삭감이다.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칼자루 쥔 자의 막무가내식 횡포요,폭거다.


처방한 의사의 의도와 치료방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이 환자가 그 치료에 잘 치유됐고 그 처방으로 잘 나았다고 고마워 했는데, 오직 재정절감위주의 자체 심사 내부규정에 의해서만 가차없이 삭감시키니 그것도 진찰비에서 빼앗아가니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약자가 골리앗에게 강탈당한 억울함이 요즈음 개원의들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행정편의주의 통보에 또한번 열이 치받힌다. 내가 내 이익을 우선 하지 않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 하리라는 윤리적 다짐도 이미 퇴색된지 오래다.문제는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한때 분업정착을 위해 삼진아웃이다 뭐다하더니 불법을 봐도 솜방망이다.정부방안대로 완장차고 날뛰던 시민단체대표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임의 대체조제가 발견되면 자기들이 고발 시키겠다던 홍위병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식언을 밥먹듯 하는 정치꾼같은 부류들이다.


여태껏 법없이 자유로운 의업에 종사함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사회적 존경에 안주해 왔던 우리 의사들은 노조나 정치에 무관심해 왔다. 그러나 뒤늦게 약자의 고난과 억울함이 얼마나 뼈에 사무칠 수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뭉치지 않으면 인고와 핍박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경험했다.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정부의 규제, 강제 보험의 틀속에 갇혀 영원히 벗어 날 수 없다는 기막힌 현실을 깨달았다.


의사단체는 늦게나마 방향설정을 두가지로 결정했다. 하나는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다른 하나는 국민속에 파고 들어 의료소비자의 힘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길이다.이번에 노년층 농민들이 봉기하여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선거전, 현실적으로 그들의 힘이 정치 쟁점화될 수 있도록 불만스러운 농어민대상으로 시작, 전국적으로 이슈화 해야한다.


그리고 의약분업실시로 재정파탄이 났지만 약사들의 조제료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의사단체에서 국민에게 알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은 정치인을 설득할 때 내놓을 수 있는 통계자료이지 국민에게 홍보해서는 역효과다. 국민의 눈에는 돈문제에 관해선 결국 약사와의 밥그릇싸움으로 쉽게 단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주장뒤에 그런 의도인 것처럼 왜곡되면 의료계의 주장 사실 자체를 부정당할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다른하나는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하려는 그 목적을 현 상황에서 달성가능한 선으로 결정하고 일단 확신하면 혼신의 힘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60세 이상의 노인과 6세미만의 유소아를 선택제도 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록 그 인구는 적지만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그룹이고 그들은 이 제도속에서 가장 불편한 정부강제정책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민족은 '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지만 늙으신 부모님, 어린 자식들은 고생시킬 수 없다는 신념'을 자랑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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