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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시론 의약분업 철폐하고 새 출발하자
시론 의약분업 철폐하고 새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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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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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원 원장(광주 박민원외과의원)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의 약속불이행은 각양각색으로 부지기수이므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도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미명으로 강행한 끝에, '재정파탄' 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재정파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건강확보에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보험 수가 체계의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전공의 지원대책을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약사의 불법진료가 난무하는데도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던 의약분업감시단은 이미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을 검토하기로 약속하고도 오히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한 채, 주위의 의료기관과 경쟁적으로 진료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대책을 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확대하기로 약속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오히려 줄이고, 약에 대한 무차별 삭감을 감행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급여일수를 365일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나 행정서식 보고등 규제조항을 철폐하기로 약속해 놓고 오히려 규제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처방전 매수를 가지고 장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불필요한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요하며 장관은 거짓말로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정을 절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약품 오남용과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도입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던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일반의약품을 보험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솔선하여 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르는 소요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가인하는 없다는 약속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던 장관이 재정안정대책이란 핑계로 무지막지하게 수가를 인하시키고, 전 장관의 입으로 현행 수가가 원가의 90%라고 발표하더니 이제는 대학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수가인하를 유도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다군 차별수가,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 야간가산시간 축소 등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위한 의사고유의 처방권을 고가약처방이란 명목으로 무원칙적인 삭감과 실사의 칼을 휘둘러 자의적으로 훼손하면서, 약제적정성평가를 통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그 성적표를 만천하에 공표하겠다고 합니다.

수가계약에 있어서 계약주체를 각 의료직능별로 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파기하였고, 중재소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의약분업을 강행한 결과 얻은 것은 국민불편과 재정파탄이요, 잃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입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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