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의료정책 똑바로 하라
시론 한국 의료정책 똑바로 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세엽(재미의사)
국가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보건정책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1%를 배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자멸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보건예산은 연방정부예산의 14~1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도 6~8%이다. 한국의 보건예산은 189개 UN회원국 중 최하위다.

한국의 의료대란은 의약분업이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의 보건예산이 원인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없다.

미국 교포들은 한국 정부의 15배나 되는 선진 미국의 의료예산 덕분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의약분업과 연관된 의료대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많은 의사들이 하루 100명 내외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하는 말이 상식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낙후된 의료분야의 실정이다.

의약분업과 의료대란은 정부가 저지른 실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집단이기주의라고 책임회피 술수를 썼으나 결국 미개성 의료정책을 인정한 것으로 믿는다.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과 국가의 자멸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국가가 건강할 수 있다. 한국은 왜 세계 최하위의 의료예산을 세워 국민의 고통을 초래했으며, 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했는가.

부정부패가 원흉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외쳐왔으나 실제로 1,000억불(100조)이란 공적자금을 퍼부은 꼴이 됐다. 1997년 12월 3일 이후 IMF는 이것을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했으나 국책은행에 거액을 쏟아 부었고, 3년 후인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서울은행을 매각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삼성, 대우자동차 매각도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지적했다. 작년 가을 콜롬비아 국제대학원 강연회에서 주미대사 양성철 박사도 나의 질문에 깨끗이 시인했다. 작년 10월 6일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 등 9명의 한미석학들의 공통분모 역시 극심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바로 그것이었다.

작년 12월 11일 Korea Society(Gregg대사) 주최 회의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다. 모든 한국 전문 석학들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예는 한빛은행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모든 것을 알권리를 갖는 국민도 모르게 완전히 조용히 용두사미로 잠재워버렸다. 그러면서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외채는 3배로 늘었고 30대 재벌중 반은 이자도 못 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 의료대란과 그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폐암을 공유하고 있는 대재벌 회장님들(C회장, L회장, C회장 등)이 자신들의 소유인 국내 최고의 시설과 의학기술을 자랑하는 병원을 두고도 줄줄이 미국에 와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귀국한 바 있다. 또 올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국민건강의 해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예산을 미국수준은 못되더라도 동남아 여러 나라의 6~8% 정도로 인상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자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국민 개인부담 보험료는 국가의료예산의 일부에 불과함을 위정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것은 한국이 유일하게 이루어 놓은 세계화된 의학, 의료부문을 더 이상 파산으로 밀어붙이는 심각한 미개성 정책과오를 늦게나마 시정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되면 의약분업도 자연이 해결될 것이며 선진의료제도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원칙적으로 방황해 온 보건의료분야의 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책도 동시에 개선돼야 함은 당연한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