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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계 정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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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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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부산 김경수소아과의원)
의료계가 처한 현재의 난관에 관한 고찰과 대안

가.의료계의 현 난관에 관한 고찰


1.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의사 죽이기 시나리오가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의사들의 향후 명운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전시 상황이다.

2.의사 사회의 내분은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의사 죽이기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3.이번 정부와의 전쟁에서 지면 의사들은 영원히 정부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4.의사 사회의 내분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백기를 드는 상황으로 전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항복하고 정부의 관대한 처분만 바라는 상황으로 전쟁은 종결 될 것이다.

5.그러므로 의사 사회의 내분은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대동단결이 우리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인데도 스스로 그 무기를 내려놓고 패배를 기다리는 바보 같은 짓이다.
6.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동단결이 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7.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앙대의원들의 구성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구성으로는 의협회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회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이유로는 시도의사회장 간접선거의 선거운동시에 미리 학연적, 지연적인 관계로 표몰이를 부탁하게 되고 시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되고 나면 그에 대한 공로도 등이 주로 감안이 되어 학연, 지연관계로 중앙대의원들이 뽑혀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대의원의 대다수가 기득권층이며 각 시도의 주요 의과대학교 동문회의 대부격인 원로 개원의 선배들과 현 실정에 조금은 어두우신 대한 의학회 선배들로 구성되어 지게 된다.

그런데 원로 대의원들은 작년의 투쟁시에 젊은 회원들의 선배들에 대한 무례한 언행과 효율적인 협상보다는 투쟁일변도의 젊은 회원들의 투쟁방식에 상당한 회의와 우려를 느끼시고 있어 젊은 후배의사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선제로 회장을 뽑을 시에 신상진 회원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이후에 원로선배들에 대한 젊은 후배들의 배려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즉 기득권을 잃게 됨과 동시에 의사 사회에서의 기존 지위 유지가 어렵고 후배들로부터의 선배 대접을 제대로 못 받게 되거나 심지어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젊은 의사들의 무리한 대정부 투쟁방법 고수로 인해서 오히려 투쟁에서 우리의 손실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을 수 있다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투쟁을 할 시에 투쟁만을 하기보다는 한 쪽에서는 강경 투쟁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정부 협상을 하면서 서로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크신 것이다.

8. 현재 의사 사회는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회원들과 30%를 차지하지만 아직까지는 막강한 여론주도층인 50대 말 이후의 선배 회원의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구조는 현 상황의 인식과 효율적 투쟁방법에 대한 현격한 시각의 차이가 있고 서로간의 불신이 있는 상황임.

9.젊은 회원들의 정서는 현 대한의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지난 대정부 투쟁시에 투쟁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던 점으로 인해 이미 김재정회장을 불신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번 정부의 의사 매도에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더욱더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어 김재정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직선제 선거를 통해 뽑혀진 회장이 민초들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정부 투쟁에 있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싶어함.

10. 그런데 이번 중앙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일부 기득권층의 원로 대의원들이 민초의사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회원들의 대동단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쟁의 효율성면만을 고려하여(즉 전시중인데 지도자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크고 직선제 선거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전시 상황에 전투력의 손실이 크게 온다고 봄) 6월달 내로의 회장 직선제 개정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의협내부의 분열상에 대한 대책


(1)현재의 중요한 전시 상황에서 대동단결이란 무기의 칼날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원로 선배 그룹과 젊은 의사 그룹의 대표들과의 빠른 회담이 필요함. 이 회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될 것임. 즉

●방안 1) 빠른 시일내에 중앙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서 직선제 개정 및 6월내에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할 것. 만약에 김재정 회장이 당선되면 김재정회장의 지난 허물은 전부 덮어주고 김재정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젊은 회원들은 약속하고 만약에 그 반대로 젊은 회원이 당선되면 원로 회원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것과 투쟁시에 투쟁과 협상의 조화를 잘 이룰 것에 대해 약속할 것.(직선제 선거시에는 지금이 전시중이니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젊은 의사 대표의 회장 후보자는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방안 2)일단은 현 상황대로 가면서 김재정 회장의 향후 몇 개월간 투쟁의 정도를 평가하여 투쟁이 만족스러우면 김재정 회장의 임기말에 차기 회장부터 직선제로 선출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시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즉각적으로 열어서 김재정 회장을 불신임 처리하고 젊은 의사 대표를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약속할 것.  

(2)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김재정 회장은 직선제 개정과 6월내에 직선제 회장 선출에 관한 전국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국회원 대상의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그 찬반 여부의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직선제 투표 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다. 기타 중요한 개혁 사항


(1)중앙대의원 선출 방법을 개선할 것.
이번 사태는 중앙대의원들이 민의 반영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민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김재정 회장의 책임이 크고 또한 원로 선배들에게 불신의 빌미를 만들었으며 중앙대의원들을 대의원 정기 총회전에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한 젊은 회원들의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즉 우리 모두의 불찰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의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와 대한의협의 정책 시행에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그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으로서 구의사회 회장들 중에서 혹은 각구의사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 중앙대의원 후보 회원들중에서 각시도별로 직선제 선거를 시행하여 각 시도마다 정해진 인원을 중앙대의원으로 뽑을 것을 제안한다. 이때 직열별로의 선출 등의 그 외의 기타 사항은 이미 만들어진 개혁정관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2)젊은 회원들과 원로 선배들의 자세의 변환
젊은 회원들은 원로 선배에 대해 예우를 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이번 기회를 통해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선배님들께서는 직산제의 폐해를 걱정하시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의의 대세는 직선제 회장 선출입니다. 그에 대한 폐단이 있을지라도 한번 시행해보고나서 대다수의 민초들이 그의 폐해를 절감하고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하자고 할 시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리가 아닌지요. 대다수의 민의에 따르시는 지혜와 젊은 후배들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라.맺는 말


조만간 정부로부터의 의사 죽이기 및 정부 자신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화 작전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동단결되지 않으면 정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동단결되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심한 정부의 탄압과 억압에 울분을 삼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예로 전락하느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남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의협이 양분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크나큰 전력의 손실입니다.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 정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태 해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고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위와 같은 내용은 저의 개인적 생각임을 밝힙니다.)
부산시의사회 내과 개원의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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