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올해 보건복지정책 사회안전망 보강 초점
올해 보건복지정책 사회안전망 보강 초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9 12: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저출산·고령사회, 보건복지산업 육성, 건강과 안전 보장 등 5대 정책과제 채택
▲ 중반기를 맞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

임기 중반기를 맞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보건복지산업의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의 중점 추진 정책목표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 등 '분배'와 의료서비스산업화 촉진 등 '성장'을 조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성장·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5대 정책목표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혁신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인사의 혁신방안과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중점 추진키로 보고한 5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B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임상센터를 2010년까지 15개(2005년 4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수준의 BT 연구자를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보건의료기술 R&D 투자를 강화하며,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허가 등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첨단연구소·BT전문대학원을 유치,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및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 중 의료법을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원격진료·진료정보 공유 등 e-health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등 보건의료정보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 신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한약표준화 및 한의학용어 표준화 등 한의약 산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식품·제약산업·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2008년까지 13만명의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특히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2008년까지 5만명을 양성, 배치키로 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 필수 보건의료(공공의료)의 국가 공급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혈액 안전관리체계 강화·전염병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요양병상 확충·어린이병원 설치·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 공공보건의료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적정진료 등 선도기관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의 복지부 이관과 더불어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국립대병원과 우수인력을 교류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보건지소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도시지역에 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응급의료 3개년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서비스평가를 통해 180억원을 차등지원키로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외상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독극물 전문응급의료센터를 4개로 확충키로 했다.

건강검진 항목을 재구성하고 1·2차 검진을 통합·조정된다.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30%로 인하하고, 자궁경부암을 1차 일반검진에서 암검진으로 전환하되 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검진수가 차등제를 폐지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이상소견자는 사후관리키로 했다.

신종·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관리가 강화된다. 전염병 전차를 차단하기 위한 격리병상을 400병상 확충키로 했으며, 172개 의료기관을 통해 하여금 실시간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11개의 에이즈 검진 및 상담소를 통해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범위에 수두를 추가하고, 신생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주요질병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군포시에서 실시키로 했다.

주요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대상을 2종에서 4종(고혈압·당뇨·비만·고지혈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4년 14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키로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을 2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고령화및 인구대책기본법을 새로 마련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된다.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지부에 고령사호정책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녀 양육의 사회화 등 범정부차원의 출산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출산을 할 경우 출산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매년 100개씩 새로 확충해 저소득층은 올해까지, 중산층은 2009년까지 100%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치매노인 그룹홈 및 소규모 시설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농어촌지역 4개 면당 1개소씩 총 36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과잉 설치된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150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2009년까지 1만5000병상을 전환할 방침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요양보호노인 판정·수가체계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수급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6년 4월부터는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기본틀을 확정,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복지부는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빈곤층·노인·아동·장애인·외국인 근로자·국제결혼 배우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이전이라도 긴급 상황 발생시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시군구의 복지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1800여명의 인력증원을 권고할 방침이다. 1391(아동학대)·1389(노인학대)·1688-1004(위기가정) 등 복지관련 전화를 연계·통합할 방침이며,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2007년 8월까지 보건·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 통합복지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분키로 했으며,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보험료가 상당기간 체납됐다 하더라도 공단이 납부계획 등을 확인해 보험을 최장 2년까지 계속 적용해 줄 방침이다.

노인복지법을 개정, 경로연금 수급연령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며, 2008년까지 아동(18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차상위 취약계층(54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아동 전체 암 환자로 확대(500명→1400명)하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을 8274명에서 4만659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840명에서 2900명으로 확대하고, 출생 체중별 차등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140억원을 지원,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시설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을 4개에 설치한다.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인천재활센터 건립 후 권역별로 확충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거점보건소를 20개에서 25개소 확충하고, 전문 재활연구기관을 국립재활원 부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농어촌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중장기(2005~2009년) 비전 및 지원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2004년 30%에서 2005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