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政局 해법찾기
꼬일대로 꼬인 政局 해법찾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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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분업안을 전면 폐지하고 새법안 마련이 필요

곳곳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환자의 신음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소아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었지만, 아기를 등에 업은 부모는 약을 찾아 몇시간씩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다반사가 됐으며 그나마 조제한 약의 성분과 함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준비된 약국'의 조제불능 대가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어 분업은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다 처방전 사용기간을 넘겨 결국 조제받지 못해 분노한 환자의 행패도 애꿎은 의료기관이 감당하고 있다. 대학병원인 서울 A의료원의 경우 분업이 전면 시행된 이달 둘째주부터 이같은 환자의 행패를 하루에도 몇차례씩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대란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긴급히 마련한 엉터리 응급기준과 보험급여 제한으로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대신, 비상진료체제기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관리료'를 받지도 말고, 급여청구도 하지 말라는 지시다. 한마디로 엉터리제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분업 시행에 따른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 사태는 애초에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떠벌린 보건복지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이 그 원인이다. 대한소아과학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임의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꼬일대로 꼬인 의약분업 사태는 약사법 재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준비를 못했다면 이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찾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참다운 자세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97년 의료개혁위원회가 마련한 단계별 분업을 적용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걱정한다면, 잘못된 분업안을 전면 폐지하고, 하루속히 실현 가능한 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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