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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복지부, 보건정책 포기하나?

복지부, 보건정책 포기하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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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가 선정한 뉴스 1위는 '불량 만두소 파문'이었고, 2위는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함유된 감기약 167종의 시중 유통 사건이었다. 부적격 혈액의 출고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와 조류독감 등도 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던졌다. 부실한 응급의료체계 문제도 매년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된 한약분쟁·의약분업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온 일련의 사건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두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문제이며, 보건복지부 여러 부서 가운데에서도 '보건정책국'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식품안전대책을 내놓으면서 식품의약품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나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부적격 혈액 파문이 일자 혈액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예 전담부서(혈액정책과)를 신설했다. 인간복제 문제가 불거지고 B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명윤리정책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보건정책국은 보건의료와 약무정책을 총괄하고, 의료인력과 병상자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 뿐 아니라 BT산업의 육성과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고, 참여정부가 늘상 강조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의약분업·한국 의료일원화 등의료체계의 근간을 바로잡아 나가는 역할도 부여돼 있다. 보건정책국 소관 단체만 해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 등을 비롯한 61개 사단법인과 47개 특수법인 등 무려 170여개가 넘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양으로 일부 부처를 옮길 계획이다.

문제는 안양으로 이전이 유력한 부서에 '보건정책국'이 오르내린다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단연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도맡아 관리하는 보건정책국을 안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발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부서를 옮겨야 한다면 오로지 국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덜 불편한 부서를 옮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보건복지 업무의 핵을 안양으로 이전하는데 대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부터 챙겨봐야 한다. 모든 일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김근태 장관의 발언을 기자는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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