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조제약 복용, 응급사태 빈발

의약분업 전면시행 열흘째, 엉터리 조제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과 국민불편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약사의 불법 진료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끓고 있다.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약국가에서는 모두들 `준비된 약국'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처방한 약이 없어 약사가 엉터리로 조제해준 약을 먹고 응급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 수십년동안의 잘못된 관행인 임의조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약상담 대신 `끼워팔기'를 강행해 환자의 건강위협과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해 온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대한 효과는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불편과 경제적인 부담 등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감당하지도 못할 잘못된 의약분업을 고집해 왔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97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다. 당시 의약계 대표·시민단체·제약업계 등 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단계적인 분업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등 문제가 있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98년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에 관한 업무분장이 약무정책과로 정해지면서 `의개위 안'은 전면 백지화 됐다. 현재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는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계를 비난하기 보다 국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과 실거래가 상황제에 따른 `약가마진'을 이미 포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임의조제 금지와 불법진료에 대한 방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분업 시행을 위한 이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죽기를 각오하는 의료계의 폐업 투쟁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