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22．9%차지…대책마련 절실
복지부, 요양수가 시범사업·요양병상 확충 등 노력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 현황' 자료에서 노령사회의 빠른 진행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 진료비중 노인진료비 점유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노인진료비는 5조109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9% 증가(전체 진료비 증가율 8．9%의 1．89배)했으며, 2000년도 2조2893억원에 비해 123．2% 증가했다． 또한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2．9%로 2000년도 17．4%에 비해 5．5%p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인구 구성비(7．9%)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22．9%로, 인구구성비 대비 3배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지난해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상병은 입원에서는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 및 폐의악성신생물, 위의악성신생물로 나타났으며, 외래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무릎관절증, 배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습관 관련 질환의 발생률은 고연령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노년층이 생활습관 질환 총진료인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생활습관 관련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병 총진료인원 799만8039명 중 50세 이상이 324만2507명, 65세 이상이 283만8682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 확대로 서민·중산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계적 추진 및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요양병원(병상)에 맞는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