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과정 관리 부적절 문제점 지적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기약 처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과 관련, "문제를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을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양식이 있는 분들이다. 명예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북돋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인성 질환 분야에는 한의학이 맞는 것 같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한의학의 역할 증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나라 전통 사상의학을 주목하고 있다"며 "사상의학이 고객맞춤의학, 정보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사상의학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에 대해서도"“기본적으로는 의약분업을 잘했다고 본다. 항생제,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었고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됐으며, 환자 자신의 치료와 처방에 대한 알권리가 신장되는 등 분업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긍정적인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김 장관은 "개선할 것도 많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 강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며 연내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평가방향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와 약값 가운데 투명해야 할 게 많다"고 발언, 이번 평가가 의약분업의 틀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국민들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상처받고, 의술은 인술이라기 보다는 돈벌이 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말았다"며 "의료인들은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해야겠다는 의욕도 꺾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처럼 굉장한 후유증을 갖게 된다"며 "이런 점도 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같은 평가가 이뤄지면 앞으로 의약분업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나오지 않고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의료인들이 생명공학·보건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의료인들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