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공의비대위 의약분업 결의문 전문
전공의비대위 의약분업 결의문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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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으로부터 새천년 의료대계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낼 1만 6천여 전공의 우리. 선후배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환자에게 정성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 가자고 목청껏 부르짖어 왔던 우리들!

부실한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데는 수십 조를 퍼부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1조가 아까워 교과서적 치료행위에 삭감의 칼을 휘둘러대는 '국민의 정부'가, 의료보험재정을 충당하고자 국민을 기만하고 왜곡된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노예 의사의 삶을 거부하는 사직서를 쓰고 참의료 진료단으로 응급 진료에 자원 봉사하며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면서도 여러분 곁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우직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정부의 의악분업 5일째.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법 진료와 처방변경 사례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채워져야 할 쇠고랑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협상 주체인 김재정 의협 회장을 구속하고 약사법을 개악하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의협,의쟁투의 한광수, 최덕종, 이철민, 주수호 선생님을 검거, 구속하고,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김명일, 박승배 선생님 등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의료계에 비이성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여! 이 분들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수갑이 아니라 의료 개혁의 봉화를 올린 노고에 대한 훈장임을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가? 의사를 짓밟은 후 이어질 국민들의 소리없는 죽음과 탄식,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구속된 의협회장 이하 우리의 선배 동료들을 즉각 석방, 수배 해제하고, 전공의 비대위의 김명일, 박승배 선생님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이제라도 정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약사법 개정에 관여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책입안자를 즉각 해임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진료,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의보수가 현실화 및 의보재정 국고 50% 지원약속 이행등 의료개혁의 명확한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라.
하나, 언론은 왜곡 보도 즉각 중지하고, 올바른 의약분업과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국민의 소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공의가 앞장섰다. 7만 의사여! 국민 건강 수호자의 이름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의 주체로, 분열과 반목을 딛고 총력 단결 투쟁에 떨쳐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 현 난국을 타개할 민주적 투쟁 지도부를 시급히 구성하자.

하나, 우리는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만 6천명이 한 명처럼, 올바른 의약분업과 의권 쟁취 이루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다.

우리 1만 6천 전공의는 왜곡된 의약분업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서는 한국의료의 미래를 차곡차곡 설계해가며 21세기 의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8월 5일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비상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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