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정책 비효율 혼선 초래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인 영·유아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에 전달키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유아보육업무를 포함한 가족정책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게 될 경우 양성평등 위주의 급격한 가족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가족기능 및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된 국민일반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을 주로 한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은 18일 "영유아보육사무와 가족정책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경우 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의 이원화로 비율성 및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저하, 저출산 추세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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