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준하는 응급증상 중 하나는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3세 미만의 소아일 경우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응급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응급실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경우 응급환자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원외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데, 특히 공휴일 야간에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약을 조제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간에도 약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폐업강행과 전면시행 등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극한상황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화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입장만 호도한 기만에 찬 내용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일체의 대화 거부 등 강경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한 의료계를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폐업을 일삼는 집단행동”이라고 몰아 부치는가 하면, 폐업 찬반 투표과정까지도 간섭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의료계를 비하시키는 졸렬한 정책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공식, 비공식 채널의 대화거부와 함께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상임이사진은 31일 정부의 입장이 이런 수준으로 밖에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의약분업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의료계 때문이라고 지적한 복지부의 단견정책에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20명의 위원 중 의사를 4명으로 배정한 발상 자체가 이런 정책의 허구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상임진은 복지부 발표대로라면 ▲진찰료의 인상 ▲수가계약제 관련 의료계 요구 수용 ▲의료발전 기금 조성 ▲관련 공무원 문책 등 의료계의 후속요구 조치를 간과하고 강경대처, 사법처리 등의 엄포와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짐으로써 복지부는 아무런 잘 못도 없고 의사들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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