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성남의원)
북한의 의료실태
의료정책
1980년 4월5일 `인민보건법'을 제정하고 이 날을 보건절로 정하였다.
이 법의 골격은 무상치료제, 의사담당 구역제, 고려의학과 신의학 결합 및 민간요법, 예방의학이다.
원칙은 무상이나 기본임금의 1%를 갹출하여 의료기관의 관리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리, 시, 군 및 공장내 병원의 규모에 따라 2∼10인의 의사가 근무하며 주 근무시간의 반을 위생선전, 위생개조, 예방접종, 상담, 검진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거주지 담당제와 직장 담당제의 혼합형태이다. 의료기술과 의약품, 의료장비의 부족함을 상당부분 한방요법 내지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병원이라는 한방병원이 있고 시, 군, 병원에 고려치료과가 있어 한방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래의 민간요법도 행해지고 있어 약초재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의료기관에 위생, 방역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여 포상하고 근로환경 조건이나 직업병, 예방관리 및 산재관리에 많은 시간을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는 중앙에 정무원, 보건부가 있고 도에 보건국, 시군에 보건과가 있어 의료행정을 관할하고 외국과의 의료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내외 보건협조사가 중앙과 지방에 있다. 실제로 본인이 KEDO 사업을 위한 의료분야 M.O.U, 계약서 협의시 이들과 회담하고 문서에 서명시에도 이들이(대표가 되어)하였다.
1차 진료기관은 리진료소나 리인민병원이다. 경미한 질환은 대부분 이곳에서 진료를 마치게 된다. 이곳에서 인력, 기술, 시설 및 재료가 부족하여 치료가 안되는 환자는 후송의뢰서(파송증)를 발급받아 2차 진료기관인 시, 군 인민병원으로 후송된다. 이곳에서는 1개월이 진료상한기간이다. 3차 진료기관은 도 인민병원으로 3개월간 진료를 할 수 있다. 중앙의 진료기관인 의대병원이나 중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3차기관에서 후송된 장기환자나 중앙에 거주하는 응급환자 그리고 당정 과장급 이상으로 간부진료권을 소지한 자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직할시나 도에 대학병원, 중앙병원 각 1개소가 있고 전국 40여개 종합병원중 반이 평양에 밀접되어 있다.
시, 군에 인민병원 1∼2개소가 있고 리, 노동지구에 인민병원, 진료소가 있으며 작은 리, 동에 종합진료소 1개씩 있다. 3급이상 기업소에 산업(인민)병원 1개소와 4급이하 기업소, 협동농장에 진료소 1개소가 있으며 시, 군 이상에 결핵, 간염, 구강, 고려의학 전문병원이 1개소씩 있게 된다. 제3요양소는 결핵환자 전용 요양소이다. 병원의 제3과는 결핵전문과이고 각 도에는 결핵 전문병원인 제 3병원이 있다.
북한내 정식의사는 약 12,000명이고 이중 고려의사가 1,200여명 포함되어 있다. 인구 약 2,000명당 의사 1인의 비율이다.
정규의사는 예과 1년, 본과 6년의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해야 한다. 각 도에 1개씩 있으나 개성과 평양에는 2개씩 있다. 치과의사는 5년제 구강학부를 졸업한다. 고려의사는 의과대학 5년제 고려의학과를, 약제사와 조제사는 의과대학 5년제 약학부를 위생사는 5년제 위생학부를 마쳐야 한다.
부의사는 4년제 고등의학 전문학교를, 준의사는 3년제 고등의학 전문학교나 2년제 보건간부 학교를 나와야 한다.
간호원은 2년제 보건간부학교, 1년제 간호학교, 6개월제 간호원 양성소에서 배출된다. 의료기사, 조산원은 2년제 보건간부학교에서 배출되고 각 시, 군별로 1개소의 1년제 보육원 양성소가 있다.
의술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6·25전쟁 당시의 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직의사도 약초를 채취하는 작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된다. 의대생들도 노력 동원되는데 대학은 1년에 12∼14주, 전문대는 10주나 된다. 2∼3년제를 졸업한 준의사는 대부분 실습보다 이론위주의 교육을 받는다. 입학과 졸업에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무능력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 병원에 공급되는 식량, 전기, 약품, 의료 기자재 및 장비가 전무하거나 심히 부족되는 고로 심지어 수술도 대낮에 마취 불량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재료
9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하자 북한도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무역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 전반적 산업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의 일환으로 제약공장, 의료 기자재 공장들의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생산이 2/3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해열진통제, 설사치료제 특히 항생제, 마취제 등 기본적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X-Ray 필름, 외과처치 재료 등 기자재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군급이상 인민병원에서는 자체생산하는 약초에 의존하게 되어 의사도 연 15일간 약초를 채취하게 되고 약초재배의 달(4∼5월, 9∼10월)을 두고 있다. 남포와 함흥에 의료기계 생산공장이 있으나 공급물량과 질이 형편없는 실정이다.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건물, 시설 및 의료장비도 한마디로 6.25 한국전쟁이 지난 직후의 우리의 실정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 및 질병양상
1980년대 후반부터 식수공급, 위생시설이 엉망이 되고 질병, 예방의학, 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대 홍수 후 극심한 식량부족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영양결핍 내지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이고 각종 전염병이 만연되다보니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수가 년 30∼80만명이고 아동의 60%정도가 영양결핍이고 16%는 급성 영양실조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수의 병원에 식수, 전기 공급이 잘 안되고 입원환자의 약 50%가 영양실조인 상태이다.
위생상태 불량, 항생제 품귀현상으로 콜레라, 장티브스, 파라티브스 등 급성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다. 옴, 유행성 출혈열이 많고 예방접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소아마비, 백일해, 홍역, 결핵이 많다. 최근엔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에 약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말라리아가 휴전선을 지나 남하하여 휴전선 인근 우리 국군 및 민간인에 작년에 4,400명, 올 해 2,700백여명이 감염되었다. 결핵은 세계 최고의 결핵 사망율로 인구 10만명 당 40∼80명으로 남한의 7.4명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유진벨재단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가 100만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1998년 PRB(국제인구연구소)가 조사한 PQLI(삶의 지수:영아사망율, 평균수명, 교육수준 참조)는 남한이 96.2, 북한이 83.8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