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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 촉구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 촉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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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의협회장 석방과 환자,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비 재정확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민건강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해왔으나 정부는 언론, 방송, 시민단체를 동원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료제도 개혁에는 전혀 관심 없이 의료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의협회장 석방 및 의사 탄압 중단 약사 불법진료, 임의조제 사실상 허용하는 독소조항 삭제 의사, 환자의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금지 약국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법제화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유예기간 폐지 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의보재정 50% 국고 지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설치 의보심사평가원 완전 독립 졸속정책 입안하고 강행하려는 복지부 장관 및 관료 사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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