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2000창립]의료개혁 원년 선포/의협개혁
[2000창립]의료개혁 원년 선포/의협개혁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15 15: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한익(서울의대 교수·임상병리학)

'힘 있는 의협' 개혁 첫 과제

 

1.전자 민주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

전자 민주단체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완벽한 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는 단체를 말한다. 인터넷의 위력을 이번 의료사태에서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를 도입하면 의협의 고질병을 많이 치료할 수 있다. 무관심한 회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의사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회원들이 모두 인터넷에서는 동일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남녀 노소 직책의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똑같이 존중 받는다.

회무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단체 간부들의 생각을 회원들이 모두 알 수 있다. 지역 및 출신학교의 영향을 약화시킨다. 의견이 달라도 학교 선배이면 무조건 따르는 관행은 통할 수 없게 된다. 단체를 책임진 사람들이 사적인 관계에 비중을 두고 회무를 운영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의협의 경상비를 줄일 수 있다. 전회원을 인터넷으로 묶었을 때 그 효과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클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협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2.의료계 단체 구조 개편해야 한다
의료계의 모든 힘을 의협으로 모으기 위한 의료계 내부의 구조 조정이 있어야 한다.
먼저 의사협회를 의학회 병협 및 개원의 협의회의 통합체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의협 부회장을 의학회장, 병원 협회장 개원의 협회장 3인으로 하고 회장 포함한 4두 마차 체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병협은 의협 산하 단체로 정착시켜야 한다. 의협은 병원이라는 중요한 의료 단위의 막강한 힘을 의사협회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의료 사태에서 그 존재가 뚜렷해진 교수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전임의협의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이 의협 구조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는 평상시에 이들 조직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들 단체가 의협 조직이 되게 하려면 먼저 의학회를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

의학회 대신 교수협의회와 전임-전공의협의회를 의협 산하 기구로 하여 현재 의학회가 갖고 있는 대의원을 할애하는 방법, 그리고 병협 대신 병원의사협의회를 의협산하기구로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의학회냐 교수협의회냐 하는 선택은 의협이 나아갈 방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현재 같은 대국민 및 대정부 투쟁이 의협의 가장 큰 업무가 될 것이면 의학회 대신 교수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전공의협의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의학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지원해야 한다. 지원이 안되면 의학회는 분과학회협의회 정도의 친목단체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협의 대의원 구조를 변화 시켜 구성원의 연령, 지역, 근무 직장 형태에 따른 집단의 대표성이 의협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대의원 수는 기본적으로 의사들 수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이를 그대로 병원 단위에 적용시켜 대의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지역 대의원과 병원 대의원에서 젊은 의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2명 이상을 대의원으로 내는 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40세 이하의 대의원을 포함 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3. 변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의협 정관에서 정관개정에 필요한 대의원수를 재적 대의원의 2/3으로 하고 있다. 정관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관이 변할 수 없으니 의협이 변할 수 없고 50년 전의 관행이 그대로 전수되면서 의협이 운영된 것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면 퇴보한다는 철칙이 잘 반영된 단체가 의협이고 그 원인이 바로 정관 개정의 어려움에 있다. 그래서 의협의 모든 것을 필요할 때 쉽게 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졸속한 변화는 부작용이 많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보다는 백배 낫다.

4.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단체가 힘을 키우려면 집단 구성원의 관심이 필 수 요건이다. 회원들이 단체에 관심을 갖게 하고 회비를 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일한 것이 직선제 방법이다.

전자 민주 단체가 되면 직선제가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이 아니다. 직선제의 단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협은 직선제의 장점을 필요로 한다.

5.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회적인 현안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때 의협은 의견을 내어 국민에게 건강위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거나 쓸데 없는 공포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은 의협이 해야 할 일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회원들의 협력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다.

6. 적극적인 보건 의료 정책개발 및 적용
많은 시도가 있었다. 성과가 없는 이유는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근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개발비용도 필요한데 이것이 공급되지 못한 것이다. 어떤 형태의 것이건 투자가 필요하다. 정책 개발에서 의협이 무시한 집단이 의학회이다. 의학회 산하의 수많은 전문학회의 역량을 정책 개발로 연계 시키지 못했다. 의학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 한가지 정책 개발에서 간과한 분야가 법적인 문제이다. 의협에 일어나는 수 많은 일들이 대부분 법 규정과 연관되어 있고 의사들의 의료 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진다. 최소한 10여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를 계약하여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7. 윤리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의사 집단의 윤리성은 우리나라 어느 전문 집단의 윤리성 보다도 높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습관적인 윤리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화 해야 한다. 윤리 문제에 관한한 현실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윤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접근해야 한다

자세한 윤리 지침을 만들고 회원관리 이사를 두어 윤리 문제를 일상적으로 다루고 자율적인 의료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일이 돈이 들어 간다. 기본 재원은 회비여야 한다. 현재 회비의 대폭적인 인상 및 대의원 이사 및 회장 등 집행진의 특별 회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협의 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