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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창립]의료계 휴·폐업 투쟁/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
[2000창립]의료계 휴·폐업 투쟁/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0.1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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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모습'…참의료 자리매김

바른 분업위한 약사법 개정 '의료개혁 원년' 함께해야…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계의 주장은 ‘진료권 보장’과 ‘불법행위 근절’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의료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의·정 협상과 의·약·정 협의회 역시 이 두가지 카드를 전제로 요구할 수 있다.
엉터리 분업으로 촉발된 대란은 그동안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뒤흔들어 수면위로 부각시켰다.

모습을 드러낸 문제점들은 개원의·교수·전공의·병원의사·전임의 등 각 직역별 주장이 담겨져 있으며, 의료계는 이를 단일 요구안으로 만들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공식 협상에 임했다.
네차례의 휴·폐업 투쟁이 강행되면서 정부는 협상할 것을 의료계에 먼저 제안했지만, 9월 26일 어렵게 시작된 첫 의·정 대화부터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다.


의료계요구 상당 반영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에 대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준비가 덜 됐으니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협상에 임하는 정부는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10월말까지 모두 스물일곱차례 만나면서 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위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결과'를 마련했다.

의·정 양측이 정한 의료제도 개선 문제는 2003년까지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중간결과에 포함된 내용은 보험재정 국고지원 50% 달성, 의대 정원 감축, 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보완, 전공의 처우개선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후 정부는 약사회측과 대화를 계속했으며, 의·약·정 협의회는 10월 31일부터 모두 세차례 열렸지만, 정부와 약사회의 시간끌기식 전략으로 대체조제를 제외하고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선에서 중단됐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의료계는 더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2차 의·약·정 협상에 나서 결국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3자가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의·약·정’ 12개 항목 토의

의약정에서 다뤄진 토의안건은 대체조제·임의조제·의약품 분류 등 모두 12가지 항목.
이 중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서는 생동성 인정 품목이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됐다.

특히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 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의조제에 대해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 포장단위는 국민부담을 이유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낱알판매 금지규정(약사법 제39조 제2항)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임의조제 근절에 있어서 핵심인 의약품 분류는 현행 분류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분류위원회를 열어 재조정하고, 결정을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재소위'에서 2001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의약정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대체조제의 경우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지만, 의약품 분류를 포함한 임의조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약사법 개정 으뜸 현안


의료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약사법 개정이다.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의료백년을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의료계는 비의사에 의한 진료권 침해 방지와 약사의 불법 진료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및 의약정 협상에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시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편의를 위해 정부는 대충 눈감아 주었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의 고통과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붕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내홍 극복·국민 불편 만회

1년간 의료대란을 겪는 동안 의료계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 불가능할 것으로만 여겨왔던 대규모 집회를 치루면서 `하나의 큰 힘'을 확인했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그동안 숨어있던 각 직역별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의료계가 내홍을 겪는 안타까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다 준 것도 반드시 만회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누구에 의해서든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할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일이며,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하나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다.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유급 위기에 직면하는 등 사상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 보다는 전국 7만 의사와 2만 학생이 엄숙히 선언한 `의료개혁 원년'의 취지를 살려 다시 하나의 목표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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