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투표영향력 6명…막강 정치력 위세
일본의사회 정치세력화 현황
"'의사회의 정치력이라는 말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일본의료는 격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이 수준까지는 올라야 한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인 의사로서의 재량권을 존중받으며,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저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전문단체로서의 정책안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쯔보이 에이타카 일본의사회장은 2001년 자신의 저서 '의료혁명론'에서 일본의사회의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정치력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사회의 정치적 힘은 부러움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다케미 다로 회장． 57년부터 81년까지 일본의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요시무라 후생차관이나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전설적 인물이다． 의약분업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임의분업을 채택케 한 주역으로 의사의 조제권, 즉 자유재량권을 확보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겨 일본의사회의 정치적 파워를 체현한 인물이다．
일본의사회의 이와같은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일본의사회는 현재 15만7,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사회내 대표적인 이익집단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정치활동단체, 즉 일본의사연맹(48년)를 만들어 이를 통해 현실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사연맹의 위원장은 통상 일본의사회의 회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현재 쯔보이 에이타카 일본의사회장이 맡고 있다．
쯔보이 에이다카 회장은 '의료혁명론'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다케미 회장은 당시를 '한 개인의 정치력에 기대하고 전부를 맡긴 시대'로 회고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일본의사회라는 집단을 등에 업고 그 힘을 빌려 의료와 정치간에의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시대에 따른 상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 역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등 크고 작은 의료제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치적 역량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은 현재 소자녀·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고이즈미 총리 취임후 '성역없는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본의사회의 의- 정 밀월관계는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사회는 지금까지 비교적 의·정 유착관계를 맺어오면서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의사사회의 정치세력화 구조는 15만7,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일본의사회와 일본의사연맹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 또 해당 성청인 후생노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생관료에게 여러가지 자원을 제공하는 대신 정책적 또는 행정상의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하고 정부 전체의 의료정책 결정에서 일본의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정부 제출 법안이나 후생성의 관료들이 제안하여 수립된 의료정책에 관해 심의회나 검토위원회, 공청회에 참가해 정책을 제시하거나 족의원(일본에서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을 흔히 족의원으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건설족으로 불리운다)을 통해 정당 심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37년간 지속되어 온 자민당 1당정권이 무너지면서 이같은 유착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97년 싱크탱크인 일본의사회 종합정책연구기구(일의총연)를 만들게 된다．
일의총연에서 제출한 정책들이 일본의사회의 정책안으로 채택되면 이들 정책안은 정당심사에 제출하기도 한다． 일본의사연맹은 일의총연이 만들어 일본의사회가 채택한 의료정책들을 정당심사 이전에 자민당과 입법협의를 한후 의원제출 법안형태로 국회심의에 부치기도 한다． 또한 일본의사회는 자민당에 1명의 정당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해에도 의사회 대표가 참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이와같은 구조외에 무엇보다도 일본의사회의 정치적 힘의 원천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일본의사연맹을 통해 각종 선거마다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는데 중앙의 일본의사연맹 뿐 아니라 지역차원의 의사연맹도 별도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일본의료·제약 관련 6개 정치단체들이 자민당 후생족 의원들에게 총 29억엔의 정치헌금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의사연맹과 각 지방의 의사연맹은 21억엔을 모아 지지정당에 15억엔(71．4%)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 외에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득표력은 또다른 정치적 힘으로 지목받고 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지 기고에서 '현재 일본의사회의 회원수가 15만7,000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절정기에는 의사 1인당 6명 정도의 유권자에게 투표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이즈미 정권 등장 후 일본의료제도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도전받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의료비의 억제'와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실현'이라는 이상 추구는 사실상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정 간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의료개혁이 일반국민들의 지지 속에 추진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이 일본의원연맹이나 기업, 노조, 등 이익집단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정치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약받게 되면서 일본의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의료개혁으로 일본의사회의 정치적 힘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 그러나 조성렬 연구위원은 "일본의사회가 그동안 공익추구의 자세를 견지해 일본국민들로 부터 신망과 지지를 얻었고 이러한 신망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자금과 정책대안 제시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 이제 막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에 선 한국 의료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