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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창립]의협 창립 100주년/비전·의협 재탄생 선포 사업
[2004창립]의협 창립 100주년/비전·의협 재탄생 선포 사업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1.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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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과 '공익' 두 토끼 잡아야

향후 100년 비전·의협 재탄생 선포 사업

 

의협은 1996년 발전위원회, 2000년 강화특별위원회, 2001년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발전위원회는 예방접종,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건정책 평가단 신설, 대국민 활동으로 국민건강보장위원회와 국민건강보장이사 신설, 국민건강 교육강화 방안, 환경활동 활성화 방안, 대회원 교육, 회원 복지, 의사연수교육 개선, 회원자율징계와 윤리위원회 개편, 의협 회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강화특별위원회는 구조조정 방안, 회원 결속방안, 재정확보 방안, 대내외 홍보 강화방안, 불법의료행위 감시단 운영, 의정회 강화방안 등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했다.
즉, 두 위원회는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의협이 내부역량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종주 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개혁추진위원회는 위의 두 위원회가 고민한 영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이 위원회는 '조직 민주화를 위한 개혁방안', '윤리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정책 및 재정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조직 민주화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의협 회장의 직선제와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대의원구조의 조정 등을, 윤리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는 물론 독립성ㆍ공정성 확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 및 재정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에서는 의협조직의 전문성강화,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운영, 수익사업, 의협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 일반재정 강화방안과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ㆍ운영, 우수정책인력양성 기금조성, 국민건강증진기금조성, 회관신축 등에 관한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개위도 한국의료의 장기적 비전과 의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2003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협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 장기적 비전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도 조사'에서 회원들은 '진료 자율성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 신뢰회복,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확보, 의료윤리 확립, 회원 권익신장, 운영의 민주성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세 위원회가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향후 100년 비전 선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이 비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익단체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공익단체로서의 기능 강화'이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부회장은 "의료의 특성상 의협은 회원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공익 활동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가 2001년 3월에 발표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보고서는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의협의 문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해 나름대로 객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협에 대한 사회적 위상 인식에 악화요인으로 이익단체로서의 사회적 이미지 전무, 개혁정치에서의 부재, 사회적 접촉의 부재, 대민관계 결여, 전문가적 이미지 제고 노력 미흡, 의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의사집단의 친밀성 제고방안, 의사들의 친절 생활화 방안, 윤리의식 제고, 의사들의 수입과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집단의 신뢰도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의협의 당면 과제를 제안했는데, 우선 대내적인 입장에서 의협의 성격변화, 조직분열 해결, 리더십을 둘러싼 분쟁 해결, 개혁요구의 수렴과 합의도출(의견 수렴과 합의, 직업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제안했다.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환자에 대한 의사의 태도와 서비스 개선, 사회적 참여, 윤리실천운동), 의사직업에 대한 홍보, 각계와의 교류, 의협 내부에 '정책실' 신설과 정책네트워크 강화, 언론전담창구 마련과 홍보, 시민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비전 선포를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됨은 물론 의료계의 현실과 앞으로의 해결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밖에도 의협은 대사회활동, 집행부의 역량 강화, 윤리의식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다. 이는 사업을 잘 선정하고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협력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구성해 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와 관련해서는 단일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것이다. 뒤처지지 않고 세계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의협과 한국의학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비전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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