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료전문가의 대선 대결
부시 대통령의 국내 정책 중에서도 의료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역이 바로 우리 의사동료이자 상원 다수당 지도자(공화당 원내총무)인 닥터 프리스트(Willaim Frist, MD)이다.
지난 2월 2일 부시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 중계 때 닥터 프리스트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가장 많이 TV 조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2008년도 유력한 양당 대선후보자라고 점찍는 시청자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2008년도 대선후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두 의료전문가로 압축되어, 미래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의료정책을 두고 대결하게 되리라 예측해보면 감개무량하다. 무엇보다도 '건강과 복지'라는 QOL(삶의 질) 향상을 국가정책의 지상목표로 하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의사(프리스트)와 의료전문가(힐러리)가 국민의 영도자로 당당하게 각광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버드출신의 심장외과전문의며, 아버지가 물려준 병원을 마다하고 의학연구에 투신하여 미국 심장이식 개척자의 한 사람이 되고, 정계에 투신한 이후엔 의료정책 입안자로 변신한 닥터 프리스트에 관해서는 2003년 초기의 필자칼럼(35부터 38)에서 소개한 바 있다. 또한 2008년도 대선에선 부시후계자로 알려진 외과의사 닥터 프리스트와 내과의사 닥터 하워드-딘(민주당, 내과전문의, 전 버몬트 주지사)의 대결이 되리라고 필자 나름의 추측도 추가했다.
그런데 하워드-딘은 지난번 민주당 대선 예선에서 도중하차해 버렸기 때문에 재기불능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한 번 실추한 그의 치명적인 이미지회복이 힘들 것이로 관측된다. 이 일을 시인하듯 이번(2월 12일)에 딘은 전국민주당위원장에 선출되었어도, 2008년도 대선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다음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전국적인 정지사업에 헌신할 것을 발표했다.
1994년 실패로 끝난 의료개혁 NHI(국민皆보험)의 최고지휘자가 되어, 바람둥이 남편 클린턴 대통령을 모시고 그 주역을 맡아서 최후의 일각까지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추진했던 경륜을 지닌 뉴욕출신 상원의원 힐러리-클린턴 여사가 무난한 민주당대선주자로 지목되고 있다.
2008년도 미국대선은 대통령 자리를 두고 두 의료전문가가 경합하게 되고, 따라서 가장 큰 대선이슈는 서로 상반된 의료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틀리지 않을 줄 안다.
의료비와 무보험자
2003년도 미국의료비는 GDP의 약 15%(1.7조 달러)며 인구 1인당 의료비용은 5670 달러로 10년간 근 2배 증가한 셈이다(참조 도표 1과 2).
1.7조 달러를 사용분야별로 구분하면 ▲병원 케어 5159억 달러($515.9B) ▲의사와 외래서비스 3697억 달러($369.7B) ▲요양원과 가택 케어 1508억 달러($150.8B) ▲처방약 1792억 달러($179.2B) ▲의료기구 204억 달러($20.4B). 그리고 2005년도의 총 의료비는 약 1.9조 달러(GDP의 15.7%)로 예상되며, 2010년도엔 GDP의 17.8%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의료비가 GDP의 8~10%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어처구니없이 높은 의료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런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전국적인 조사에서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도 병원은 적자를 모면하려고 몸부림치고, 고용주와 고용인은 해마다 보험료 부담금 인상 때문에 고역을 겪으며, 보험회사는 보험료 올리는 궁리만 하는 것이 미국의료계의 현실이다.
해마다 오른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은 현재 한 가족 평균 9086달러이며, 이 금액은 중산층 평균수입(4만2409 달러)의 21%나 된다. 또한 무보험자수는 인구의 15.6%로 4500만 명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비의 상승 억제와 더불어 무보험자해결 등 미국이 당면한 의료정책이 차기 대선의 최대이슈가 될 것이 틀림없다.
공화당후보 프리스트는 부시의 '온정적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에 바탕 둔 '소유권사회'(Ownership Society)건설을 내세우며, 이미 설치된 HSA(Health Saving Account, 건강저축구좌)를 확대시켜 무보험자 해소와 의료비 억제에 기여하려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상승하기만 하는 의료비 부담에 아우성치는 국민의 불만에 호응하기 위해 민주당후보 힐러리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이라고 외치며, 그녀가 간직한 무기인 NHI를 다시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