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ㆍ급여확대 따른 재정추이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지난 25일 2005년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건강보험재정 전망 보고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여확대에 따른 심층적인 건강보험재정추이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강조됐다.
또한 위원들간 건강보험재정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과제로 선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는 ▲특별법 만료이후의 정부지원금 ▲보험료 부과체계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이 ▲2006년 수가계약 사항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했으며, 오는 3월 2차회의부터 위원별로 선정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재정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고지원금 및 담배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최병호 박사, 박재영 교수가,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 남찬섭 교수, 김종면 박사가, ▲보험급여와 관련해서는 한동운 교수, 이신호 박사가,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김진현 교수가 전담한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박재용 교수(경북의대)를 재정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재중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정례화해 건강보험재정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