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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 마련 시급
신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 마련 시급
  • 이정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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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가 15일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1년 5월 31일 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할 당시 급증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3년 7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신기술평가개발단)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특히 2001년 약속했던 사항이 4년 여 넘게 시간을 끌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평가개발단이 1년 6개월 동안 미비한 활동을 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개발단은 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 설립은 2010년에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현행 건강보험법 하에서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험급여여부 및 수가수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행위전문위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의료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립해 국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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