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이 시행된지 4년을 맞는 날이다． 4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불만섞인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있다．
2000년 7월 조제위임제도가 시작될 무렵 정부 및 시민단체는 여러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었다．
첫번째는 의사ㆍ약사 직능 전문성 제고이고, 두번째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세번째는 제약산업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 네번째는 약제비 및 의료비 절감, 다섯번째는 환자 알 권리 보장, 여섯번째는 의약서비스 질 향상이다．
그러나 이들 여섯까지 정책목표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약제비 절감은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임의조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약사들이 임의진단에 의한 임의조제, 즉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조제위임제도가 정착되기 힘들다는게 상식이지만 정부는 "예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제비는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료계에서도 지적했듯이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위의 두 가지만을 보더라도 정부는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하면서 수 많은 거질말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시행 4년을 맞이한 조제위임제도는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린지 오래됐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조제위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제위임제도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검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현행 조제위임제도의 방향을 새롭게 맞춰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