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면서 `건당 급여비'가 줄어들고 있다.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급된 월별 급여비도 별다른 증가세 없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현물급여 통계자료(2000년 5월말 현재)에 따르면, 건당 급여비는 공·교의 경우 98년 2만3,195원, 99년 2만3,565원에서 금년들어 2만2,820원(1월), 2만2,321원(2월), 2만3,509원(3월), 2만2,583원(4월), 2만2,873원(5월)으로 대체적인 하향세를 나타냈다.
지역의보도 마찬가지로 98년 2만2,859원, 99년 2만2,966원에서 올해들어 2만2,283원(1월), 2만1,781원(2월), 2만1,930원(3월), 2만1,567원(4월), 2만2,266원(5월)을 각각 기록했다.이같이 건당 진료비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지만, 작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가마진이 상당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폐업 투쟁 등으로 진료건수가 감소한 반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酬價)가 낮은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이나 약국에 대한 이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도 한 몫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보건기관의 총 진료건수는 98년 558만건에서 99년 1,486만건으로 166%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는 98년 668억9,300만원 규모에서 99년에는 1,757억3,200여만원(162%)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기관의 사업 확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또다른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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