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 의료제도
'사상누각' 의료제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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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

의료제도는 국민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인력·시설·재정 등 전반적인 면에서 볼때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노동연구원이 21일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울산의대 조홍준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국민 건강수준'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의료인력과 관련, “97년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6만2,000여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36명인데, 한의사를 포함하면 적정선을 이미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의대 신증설로 신규의사가 매년 3,260명이 배출돼 공급능력은 미국 등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면에서도 매년 병원과 병상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형 의료기관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공공의료가 점점 취약해지는 것도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금년도 전체 정부 예산 중 3.4%에 불과한 취약한 보건의료예산도 의료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 교수는 “금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총 4조7,818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6% 증가했지만, 이는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본 34.7%(전체 예산중 후생성 예산), 호주 16.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의약분업 등을 강행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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