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양적 확충 초점' 우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계획이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이해찬 국무총리의 차질없는 실천 지시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04년도 정기국회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통해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추진 ▲결식아동의 중식지원 확대 ▲국민연금제도 개선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에 대해 총리실에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 자체과제로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실버산업 육성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사스·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방역 강화 등을 지시하고 추진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와 연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2월 중으로 공공의료혁신종합대책안을 수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등을 통한 수요적 측면을 규제하면서 보건의료의 공급은 민간주체에 의존한 결과 국민의료비 상승 및
중산·서민층의 의료환경은 취약하다'며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점과제로 지시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계획은 추진목적과 개요에서부터 양적 확충에 맞춰져 있다며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제도권 의료에서 쓰이는 국민의료비는 비중은 낮은 대신에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보신문화 등을 통해 허비되는 의료비가 높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수가·저부담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 않은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산·서민층의 의료환경이
취약하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을 보건소·지방공사의료원 확충이라는 양적인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