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주의 정책' 선전포고

2·22 여의도 집회는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구체화한 첫 대회였다． 또한 의사들만이 아니라 현 자유주의진영과 연합해 진행한 첫 대회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행사당일까지 가는 비로 이어지며 여의도 집회 장소인 고수부지는 본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진흙탕으로 변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5만명의 회원들은 대오를 유지하며 정부를 향해, 국회를 향해 하향 평준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료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 냈다.

의협은 이날 집회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 보장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독재적 발상의 사회복지 5개년 계획 건강보험분야 전면철폐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약품 바코드제 시행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 ▲시장과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의료관련법 개정 ▲의약분업 재평가 기구 국회내 설치 ▲의료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의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해 향후 투쟁이 정치세력화를 통한 법 개정 투쟁에 집중될 것임을 예감하게 했다.

특히 의협은 4월 15일 치뤄질 국회의원 선거를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두보로 판단, 2·22집회에서 '정치참여'를 선포하고 '보건의료정책평가단(단장 변영우)'을 공식출범시켰다.

또한 자유주의 세력인 자유시민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사회주의적인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그동안 독자적인 활동으로 다소 의료정책이나 내부적인 관심사안에 집중해 왔던 의사회원들을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큰 틀로 재편했다 평가를 받았다.

최승원기자 choisw@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