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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재정흑자 의사들에게 돌려줘야
재정흑자 의사들에게 돌려줘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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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올 한해동안 1조559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668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으로 거덜났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기뻐하기 보다는 씁쓸하다. 아니 분노가 치민다.

2001년 4조2000억원에 달하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 것은 거덜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재정안정화대책이란 미명아래 의사들을 쥐어짠 산물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입자인 국민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재정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변경,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감 등 수가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또 허위·부정청구 및 편법 진료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등 전방위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듯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정부의 무자비한 삭감과 고시, 수진제한 등을 감내한 의사들의 고통의 댓가다. 따라서 재정 흑자분은 의료계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의료계는 벼랑끝에 서 있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교과서 진료가 부당 허위로 매도 당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수가가 원가의 80%라면서 매년 수가를 대폭 인상해 원가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2년에 수가를 2.9% 내렸고 이후 물가인상률에 못 미치는 2~3% 인상에 그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아니더라도 재정지출 억제에 초점이 마추어진 재정안정화대책의 재검토는 물론,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건강보험수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거듭강조하거니와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의사들의 고통으로 일궈낸 산물임으로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고,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의료계를 회생시킬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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