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예결산 심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담배값 인상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짜여져 있으나, 정작 담배값 인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 결국 정부는 담배값 인상 법률안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이를 놓고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고경화 의원: "절차상 잘못된거죠?"
김근태 장관: "국민의 상당수가 담배 부담금 인상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이해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경화 의원: "한나라당은 반대하기로 했는데요?"
김근태 장관: "이 문제를 당파적 입장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건강 입장에서 보셔야지요."
고경화 의원: "잠깐만요 당파적이라뇨?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이 담배값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입니다. 당파적 운운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같네요."

김 장관은 똑같은 논쟁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과도 벌여야 했다.
한나라당이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생각으로 통과도 안된 법률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나, 어찌됐던 복지부는 2005년도 예산을 새로 짜야할 형편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