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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젊은국회 첫 국감 실망
젊은국회 첫 국감 실망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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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역대 최다 피감기관수, 여대야소의 국회 권력구도 재편, 대폭적인 국회의원 세대교체 등 정치권의혁명적 변화속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 의료계의 관심도 여느때보다 컸던 국감이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이라는 사실은 의료계에 모종의 기대감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의약분업을 필두로 의료계에 켜켜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젊은 국회'가 속시원하게 끄집어 들춰냈으면 하는 마음이 적지않았다.

사실 이번 국감에 대한 언론 등의 전반적인 점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어느정도 예견됐었다. 핵심을 벗어나 주변만 핥는 질문, 피감기관의 입장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질문만 하고 답변 안듣기' 행태, 그리고 전문성의 절대부족 등 과거 국회가 보여준 구태의 되풀이는 "그럼 그렇지…"하는 자조적인 한숨을 낳게 했다.

의료계의 실망이 더욱 컸던 것은 이번 국감기간 동안 '의료문제'가 전에없이 천대받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의원들은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복지문제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의료'는 뜨거운 감자일 뿐이었다. 의료계에서 '의약분업의 원흉'으로 불리는 인물이 국감 증인으로 나온 것 까지는 좋았는데,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홀로 고군분투 했을 뿐 다른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이렇다 할 이슈는 터져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국감은 아니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어느정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협의 대국회 정치행보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예를 들면 J의원과 L의원은 애초 의료계에서는 전혀 관심에 두지 않은 인물들이었으나, 뜻밖에도 국감 기간동안 간간히 의료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의료계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할 듯 하다. 국회는 28일부터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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