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이 보름을 넘기고 있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는 커녕 점차 혼란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업을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만을 강행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이 결국 국민과 의료계에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
“어려움을 참아가며 꿋꿋하게 의약분업을 준비해 왔다”고 의료계를 반박해 온 약사회측 역시 막상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의약품 구비는 둘째치고 그동안 매약(賣藥)에만 익숙해 진 손놀림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 업무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오자 귀찮고 골치아프다는 듯이 일찌감치 문을 닫은 약국도 발생했고, 처방전에 기록된 의약품을 찾느라 대다수 약사들은 진땀을 뺐다.
의약분업을 받아들일 약사의 의지와 수용태세가 부족함을 확연히 보여준 단면들이다.
계도기간이지만, 최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분업을 적용한 결과 정부의 안이 얼마나 허점 투성이인지 국민 모두에게 알려줬다.
의약분업 예외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제실제제의 경우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3세 미만일 경우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38℃ 이상일 경우 예외로 인정했지만,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실무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상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분업현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눈을 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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