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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약사법 개정 논의 불참

약사법 개정 논의 불참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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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1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논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에 의해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5.10합의를 훼손하는 약사법 개정시 불복종운동 및 재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개정된 법에 의해 약의 오남용 또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당한 입법활동으로 초래된 국민건강상의 법적 피해보상을 현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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