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59주년을 맞아 개최한 2004 학술대회(10월 29일·BEXCO 컨벤션홀)에서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특강을 한 정 의원은 현재 환자와 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대부분 잘못된 의료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사가 소신있는 처방을 하지 못하고 정해진 일부의 약만 처방할 수 밖에 없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치료기간도 일률적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집권세력의 고집으로 강행된 의약분업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공급자인 의료계 모두에 커다란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부담만 가중될 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한 정 의원은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서도, 단일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이 없으며,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고 통박하고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정책과 관련, 병상수 기준 30% 확보라는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본연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세계적 흐름인 만큼 획일적인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