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방만한 운영실태 국민토론회 부쳐질 듯
공단 방만한 운영실태 국민토론회 부쳐질 듯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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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개인정보 유출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국민토론회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5일 발표한 '2004 국정감사 결과 자료집'에서 '방만한 건강보험 공단 운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을 '극도로 방만한 공기업 실태' 중 하나로 꼽고 "직원 1만454명으로 산하 공단 중 가장 크며 국보법 위반 혐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 사생활 침해' 사례에도 올랐다.

이는 지난 6일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이 "지난해 부터 올 8월까지 전체 227개 공단 지사 가운데 225개 지사에서 총 12만8328건의 개인급여내역정보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사실을 폭로한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개인급여내역정보가 검찰·경찰·병무청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군청, 지자체 등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공단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지난해 제16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복지위 소속이던 심재철·김명섭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 지사 직원 7명이 408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 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자료집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무원칙적인 부과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재희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30억 자산에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해도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반면, 전세방에 살아도 사업소득이 월 42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국감에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국립의료원 의사 처우 및 인력수급 개선 ▲지방 식약청 폐지 ▲국립의료원 확대 이전 보류 등을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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