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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의약분업 서울의대생 성명서 전문
의약분업 서울의대생 성명서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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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6월 20일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학업을 팽개치고 거리에 나섰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지켜낸다는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료보험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선배의사들의 지난 폐업기간에 맞추어 동맹휴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통하여 발표한 방안들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방안들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일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 믿었으며,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내며 원활하게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 또한 앞으로 보건의료대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일주일간의 동맹휴업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얼마 전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구속하는 등 의협 지도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의약분업이 각 계의 협력으로 원활히 정착되기를 바라며, 의약분업의 올바른 시행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히나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보이고 있는 검찰의 행동은 정부의 그러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의협회장의 구속은 실질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합의와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지난 투쟁을 통해 표현했던 우리의 노력과 대통령의 약속을 수포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현 상황을 대승적으로 바라보면서 의협회장의 구속과 의협 지도부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를 주장한다. 우리는 정부가 의협 지도부 구속방침 철회와 약사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바른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서울의대생은 위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이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대개혁과 참의료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0. 7. 7.
서울의대학생회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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