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단'은 의약분업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정부 주도 아래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의료정책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달 10일부터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연구단의 단장은 유승흠(柳承欽·연세의대 교수) 한국의학원장이, 총괄간사는 손명세(孫明世) 의협 기획정책이사가 맡게 되며 ▲정책운영팀 ▲정책연구개발팀 ▲정책연구개발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연구단이 추진하는 정책연구 개발과제는 ▲의료공급 ▲의료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보건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국가보건복지 정보체계 구축 ▲의료산업 지원·육성 ▲의학연구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의료공급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비롯, 의료인력 양성체계의 개선·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방안·의료법 개정이, 의료보험분야에서는 의료보험 수가체계 합리적 개편·건강보험으로서의 기능강화 방안·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수가계약제의 합리적 운영·의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관계 법률의 합리적 개편·건강보험법 개정 등 의협의 입장이 확고하게 마련된다.
손명세 총괄간사는 “정부가 의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약속함에 따라 `의료정책연구단'을 출범시키게 됐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의협의 입장이 정리되면 의협이 향후 의료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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