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처벌반대촉구서한
의료인처벌반대촉구서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10.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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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터어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 처벌 움직임에 대해 본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2004년 10월 13일 진행될 재판에 회부될 터어키 의사동료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료의 종주단체로서 8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의사회와 아시아대양주의사회연맹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전 세계 의료인과 함께 의권을 옹호하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1986년 10월 채택된 '의사의 독립과 직업적 자유에 대한 선언' 및 1987년 10월 채택된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규정에 대한 마드리드 선언'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독립과 직업적 자유의 보장은 결국 국민에게 가능한 최선의 보건의료를 보장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게 되며, '의료인은 그들의 전문가적 판단과 자치규정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터어키 동료의사들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건강권 수호를 위해 민주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으며 터어키의사회 또한 세계의사회 회원국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의사협회 8만 의사를 대표하여, 의료인의 자율성은 환자, 국민, 사회를 위해서만 고려되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고한 터어키 의사동료들에 대한 억울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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