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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지출억제 정책에만 초점
복지부 재정지출억제 정책에만 초점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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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재정지출 억제 등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 ▲재정 안정화 ▲고액ㆍ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혁신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올 연말에는 당기수지 흑자 1조3700억원을 기록할 것이며, 본인부담상한제를 비롯해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지속 추진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이 지원되고, 한쪽으로는 재정지출억제정책이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건강보험 재정지출 억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지출 억제와 관련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의약품사용평가제도 도입, 실거래가 상황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는 물론 부정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10월 중으로 구축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킬 방침이다.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위기의식 속에 복지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재정지출 부분을 억제시킴으로 인해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이 깊이 배여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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