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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인터뷰]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터뷰]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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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업무 관여·간섭은 우려 안 해도 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2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1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서재희(徐載憙·前 서재희의원)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규정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 업무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진료비 심사기구는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소속돼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심평원이 별도로 독립한 것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의 업무 관여 내지 간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徐 원장은 심평원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 법에 명시된 이상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해석했다.

“심평원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심사업무 이외에 평가업무가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료기준과 평가지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지표가 개발되면, 이를 통해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평가와 심사기능 상호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입니다.”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평가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徐 원장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심사평가 업무가 외형상으로는 보험자 및 단체에서 독립됐다. 그러나 이 법 제60조에 심평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부담금(負擔金)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재정의 독립은 해결되지 못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독립된 심평원이 훌륭하고 공정한 기구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徐 원장의 의지와 소망이 실현될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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