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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병협 각계 탄원서 제출
병협 각계 탄원서 제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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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6일 국무총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의쟁투 임원에 대한 구속 사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재개하여 지난 의료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탄원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참여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의협 회장을 구속한데 대해 병원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의 편익과 건강보호를 위한 의약분업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에 협상 중에 있는 대화 상대자를 구속하는 것은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약분업은 백년 이상 지켜져 내려온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혁임에도 정부는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의사의 진료권 마저 침해하게 되어 전국 의사들은 정부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파업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에서 의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약사법 개정 등을 약속함에 따라 전국 7만여 의사들은 정부의 약속을 한번 더 믿기로 하고 폐업을 철회했음에도 대화 상대자를 구속함으로써 의료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협 탄원서>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의협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데에 반대하여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며 불가피하게 파업 및 폐업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백년 이상 지켜져 내려온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마저 침해하게 되어 전국 의사들은 정부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파업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총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일 동안의 진료중단이후 더 이상의 국민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고,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에서 의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약사법 개정 등을 약속함에 따라 전국 7만여 의사들은 정부의 약속을 한번 더 믿기로 하고 폐업을 철회하기로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합의안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와 약계가 참여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갑자기 7월 4일 검찰이 김재정 의협회장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전격 구속 수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 병원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의 편익과 건강보호를 위한 의약분업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협상 중에 있는 대화 상대자를 구속하는 것은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빠른 시일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재개하여 지난 의료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하오니 국민보건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6일
대한병원협회장 라석찬 외 회원 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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