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최로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 시장과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의료연대회의' 우석균 정책위원이 한 말이다. 의료연대회의는 노동자·농민 단체, 보건의료 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주축이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모여 최근 출범한 단체.
우 씨는 이날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이고 의료는 공공재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즉 의료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우 씨는 또 "의협이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반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가장 강력한 단체인 의협만 뜻을 같이 해준다면,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을 자신들 뜻대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 씨의 바람은 잘못된 것 같다. 의협이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에 찬성할 것이라는게 아니다. 의료의 근본개념에 대한 시각이 180도 판이한 상황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같거나 다른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를 100% 공공재로 바라보는 우 씨의 시각은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통제, 의료기관 사적소유 금지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의협은 이미 이같은 주장을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존립목적에 정면배치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철학적 수준에서 방향을 달리하는 두가지 입장이 서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과연 어느정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의료와 이윤추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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