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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권용진이사 VS 최희주 복지부과장
권용진이사 VS 최희주 복지부과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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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증가를 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하나 아니면 의료 역시 시장에 맡겨야 하나?
의료비를 둘러싼 이 물음에 보건의료정책 실무자와 의협 상근이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같은 자리에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국의대생대표자연합(전의련)이 7월 29일 주최한 '의대 대표자 리더십 캠프'에서 초청강사로 참석한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비 규모가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의료비의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적절한 지출 축소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최 과장은 "전체 의료비 중 약가가 25%를 차지해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1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높은 약가와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 초청강사로 참석한 권용진 의협 대변인 및 사회참여이사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욕구를 본인부담금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는 의료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향샹되며 자연히 증가한 의료비를 지나치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며 각종 사이비 진료와 유사의료 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건전한 의료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마련에 정부는 골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과장과 권 이사는 우리 의료제도가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며 최 과장이 역대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자라는 점과 권 이사 역시 의협 역사상 '최연소 상근이사'라는 점이 오버랩되며 참석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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