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결의(16일)→폐업돌입(20일)→여야 영수회담(24일)→폐업 찬반투표(25일)→폐업철회(26일)로 이어진 긴박한 상황에서 의협을 정점으로 병협·의대교수협·전공의협·의대생들이 총 궐기한 의료계는 `준비 안된 정부의 의약분업'을 성토하며 선보완·후시행을 강력 요구했다. 영수회담 이후 정부는 7월 실시에서 보완시기를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 시행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약분업 거부 몰이가 예상됐으나 급선회, 일단 참여하되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불이익(?)이 예견되면 즉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의약분업 시행에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가 역사상 전례 없는 의료기관 전면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쓴 첫날부터 이른바 의료대란의 강풍은 전국을 강타했으며, 급기야 의대병원마저 교수들의 사퇴선언으로 응급실 등 일부 의료기능을 제외하고 철수하자 사태는 긴박상황으로 돌입했다. 의협과 의쟁투는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투쟁 역시 변하지 않는다”며 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등 정부에 압박을 가하자 급기야 23일 오전 7시 당정협의, 이날 밤 8시30분 이한동총리서리의 특별담화, 24일 오후 5시 여야 영수회담 등 일련의 수습대책을 내놓는 등 의료파국을 막기 위한 묘책을 짜느라 부산한 모습이었다.
○…의협은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전면 거부, 폐업투쟁 강도를 높이자 영수회담이 이뤄졌고, 이어 의협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격론 끝에 25일 찬반튜표로 ▲철회 16,285(5179%) ▲지속 14,903(47.5%)으로 폐업철회가 선언됐다. 개표결과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전국규모인데다 산발적으로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등 중앙에서 집계의 어려움이 따랐던 것은 사실이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6일 새벽 0시 30분 김재정회장, 신상진의쟁투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공식 폐업철회를 선언했다.
○…약사회는 25일 긴급 임총에서 처음에는 의약분업 거부선언에 이어 집행부 총사퇴론이 거론되다가 정부의 시행에 일단 참여 후 약사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올 경우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 의약분업에 임하는 약사회측의 작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 시행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시일이 촉박할 수록 문제점이 불거지자 당황하는 모습. 정부는 26일 차흥봉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7월 시행은 예정수순으로 가되 계도기간을 두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 정부측에서도 이런 상태로 가다간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선 듯, 이른바 `땜질'형식의 억지 시행을 놓고 고민 중인 상황이다.
○…이번 전국 규모의 의사 폐업은 특히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의과대학협의회 등 의학교육기관의 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과, 전공의들의 일사불란한 동참, 의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기존의 의료질서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폐업기간 연일 빅 카드로 등장함으로써 폐업투쟁을 계기로 이들이 의료 신진 파워그룹으로 부상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현실참여가 의료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성 의료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은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과연 의료계가 주장하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으로 선진의료'가 될 것인지 심판의 날이 다가 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만일 `문제 투성이'로 낙인 찍힌다면 정부는 것잡을 수 없는 정책혼선과 함께 정책무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점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7월1일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의약분업'을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지 지켜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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