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연구원은 최근 요양병원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연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환자 146,912∼344,405명, 요양병원 25,533∼40,674병상으로 추정한 가운데 급성질환 서비스 이외의 대체서비스 부재는 불필요한 병원장기 입원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증대를 야기시킨다며 요양병원의 활성화을 주장했다.
요양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를 주장했는데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되 요양병원과 급성기 일반병원과의 뚜렷한 구분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인력및 시설 등 그 요건을 차별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대형급성기 의료기관들의 요양환자진료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 차등화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과 요양병원의 신설 및 기존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중소병원을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적조치를 수반하면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수가체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처럼 일당제에 기초한 진료비 산정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이 함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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