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연자로 참석, "경제학 이론 중 '규모의 경제'를 적용시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300병상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은 최저생산비용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최저생산비용을 구조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300병상 이하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최저생산비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검사나 진료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급성질환만을 위한 병상 즉 '급성병상'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급성병상은 20% 과잉상태고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만성병상'은 91%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급성병상 위주의 중소병원을 만성병상 위주의 병원으로 재편하고 소규모 중소병원들을 3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전환해야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3차 의료기관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못한 것이 한국 의사들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의원급은 병상을 갖지말고 병원급은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공공의료 기관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의 강화는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촉진해 결국 민간부분의 의사들 역시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 의사사회가 다른 여러가지 의료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분인 의료수가와 의약분업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의사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자신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특히 그는 "의협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해 1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농담을 섞어 말하는 등 시종일관 여유있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수는 "김 위원장이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로 삼으려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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