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란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산업의 가격·수요·공급을 전방위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통제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며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다시 의료를 통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료의 하향 평준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통제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서비스 가격 통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의 저수가정책은 의료서비스를 소비자 만족보다 통제된 수가에 맞춰 제공하는 왜곡된 의료행위를 보편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의 방향은 의료의 공공성·형평성을 이유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환자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질 제고의 유인책이 작용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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