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3시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들을 폐업상황까지 몰고 온 의약분업에 대해 추진현황 및 개선안을 청취한 후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약분업은 이미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법에 명시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일단 시행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시행 1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들이 폐업을 강행하는 등 의료대란을 초래케 한 복지부의 의약분업 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7월1일부터 시범지역에 한해서만 우선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 사실상 의약분업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은 일단 광역시·도별로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면 실시는 보완책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문제점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제3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장관은 이날 의약분업은 현 싯점에서 법정신에 따라 실시하고 시행 후 보완점을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대책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했다. 김재정(金在正) 의협 회장과 상임이사, 의쟁투 임원진은 19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설명하고 정당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