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형 의협 기획이사는 21일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연수교육 기간과 내용을 충실히 하고, 의사면허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의사의 취업실태와 연수교육 내용을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기획이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면허갱신'과 관련, "평생의사면허의 원칙은 세계적 기준"이라며 항간의 시험을 통한 면허갱신 방안을 일축했다．박 기획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면허를 부여하므로 다른 주에 가서 일할 때 일하는 주에서 의사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보수교육 여부와 면허정지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면허를 교부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갱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relicensure'는 '면허재교부'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조사한 회원신상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의사면허등록자 8만1,248명 중 6만206명이 신고, 74．1%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미신고자 2만1,042명 가운데는 사망자 2,401명, 휴직 1,218명, 미취업 937명, 진료업무 이외 종사자 178명, 은퇴 107명, 해외체류 114명 등 2,554명과 1만명 이상의 해외이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협 기획정책실은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전공의 등은 대부분 회원신고를 한 반면 공중보건의사·군의관·보건소를 비롯한 공직의사 등의 신고가 저조하고, 해외이민의사는 거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원과 법무국 출입국 관리국·국방부·행정자치부·시도 등이 협조하면 95% 이상의 신고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2년의 경우 총 면허자 7만8,162명 중 사망이나 주민등록 미상자 6,817명을 제외한 연수교육대상자 7만1,345명(의대 기초교수와 군복무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면제자 2만8,641명 제외) 가운데 연수교육 이수자는 96．2%인 4만15명(미이수자 2,689명)으로 집계돼 보수교육제도의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연수교육기관이 287개 기관(131개 학회, 94개 병원 등)으로 조사돼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이사는 보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수단이라며 면허관리 개선의 대안으로 ▲연수교육시간의 증가 ▲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업무에 종사하거나 장기간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진입하는 경우에 대해 연수교육 의무화 ▲연수교육기관 인증제도 시행 ▲의사면허관리 D/B 구축 ▲의사실태조사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