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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회의결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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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진료비 심사·지급제도 개선,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전면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정부가 밝히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 DRG 확대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 향후 복지부와의 관계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의안건 49건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 소속 대의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 집행부는 보다 근거있는 정책을 개발해 의료인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고, 초·재진 개념 및 분류기준을 명확화, 야간가산료 진료시간대를 종전으로 환원시키고 전산심사 실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각종 고시 철폐는 물론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제 폐지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면 6월경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평가원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심사와 평가에 대한 업무를 1개월에 한번씩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은 물론 요양기관 단체자유계약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SGR(지속가능성장률)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고, 회원들의 개인소득 조사를 위해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며, 조사대상 회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해서도 "의협이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위원장은 "집행부가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올해 10월 중 49건의 건의사항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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